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4734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공2012상,613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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